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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111명 수사…64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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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청/박성일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111명을 수사해 그중 교육 콘텐츠 업체 대표 등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은 지난 6월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된 신고를 접수해 총 79건(카르텔 6건, 부조리 73건)을 수사 중이다.

중간 수사 결과, 국수본은 지난 10월 17일 허위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수능 대비 기출문제집을 출판·판매한 교육 콘텐츠 업체 대표 A씨를 출판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사실과 다른 수능 출제위원 위촉경력을 내세워 출판사와 출판 계약을 맺고, 허위 경력을 강조해 기출문제집을 출판·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수본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과장광고 혐의로 조사를 의뢰했다.

현재 전·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문체 유출·문항 거래 등 사교육 카르텔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모두 35명(전·현직 교사 25명, 강사 3명, 학원 관계자 7명)에 달한다.

사교육 부조리로 경찰 수사를 받은 대상은 76명으로 파악됐다.

국수본과 17개 시도경찰청은 사교육 부조리와 관련해 73건·76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교육 콘텐츠 업체 대표를 포함해 62건·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며 교육시스템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사교육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CP-2022-0024@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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