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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게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뉴시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게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유병태 HUG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자본확충 및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채권 회수를 신속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HUG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은 크게 급증했다. 지난 2020년 415억원이던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원, 지난해 9241억원으로 뛰더니 올해 1~8월에는 2조47억원으로 폭증했다.
반면 회수율은 2020년 50%에서 2021년 42%, 지난해 24%로 하락했으며 올해는 14% 수준까지 낮아졌다.
채권 회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유 사장은 “경매 진행을 몇 개월 단축하는 조치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경락이 빨리 되게 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권 의원은 “2017년 담보인정 비율을 확대한 것이 보증사고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담보인정비율을 90%로 하향조정했는데 더 조정할 필요성은 없나”고 물었다.
유 사장은 “제도가 시행된 것이 5월 1일이기 때문에 효과를 분석한 후 정부와 협의해 개선할 부분을 살피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HUG에 7000억원 규모의 현금출자에 나선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말 보증배수가 66.5배가 될 전망”이라며 “70배가 넘으면 보증발급이 전면 중단되는데 정부의 추가 재원 투입 계획이 마련돼 있나”고 질의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7000억원의 현금 출자가 예정돼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 출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대위변제는 일시에 발생하고 구상은 3~5년에 걸쳐서 발생하는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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