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산업 육성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로드맵 연내 확정·포항, 새만금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규제철폐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5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기술·인재 강국 도약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3대 기본전략을 제시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추가로 선정해 인재를 양성하고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등 이차전지 공급망 네트워크도 강화·확대한다.
정부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첨단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산업 육성책도 담았다.
△반도체 초강대국을 목표로 투자·인력·기술 등 전방위 지원 △이차전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초격차 기술 확보 △OLED 기술 초격차 공고화 및 차세대 기술 선점 추진 △민간투자 적극 지원을 통해 바이오제조 세계 1위 달성 등을 4대 첨단산업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 반도체 초강대국을 목표로 투자·인력·기술 등 전방위 지원
우선 반도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용인에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삼성 용인 남사면, SK 용인 원삼면)조성의 필수인 전력 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연내 확정한다. 산단 내 발전소 건설과장거리 송전선로 보강 등을 전력수급 계획을 마련한다. 투자·경영 환경을 저해하는 첨단산업 규제도 찾아내 철폐한다.
미래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 2025년부터 반도체 특성화 대학 7곳을 추가로 선정하며, 시스템반도체전문교육센터(IDEC) 거점대학을 6곳(수도권3곳, 비수도권 3곳)에서 내년 수도권 10곳(수도권4곳, 비수도권 6곳)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34년까지 9400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반도체 아카데미를 통해 5년간 3600명의 현장인력도 양성한다.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수요’ 전반의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팹리스 산업 발전방안을 수립해 팹리스(설계전문기업)를 육성한다. AI, 전력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AI반도체 R&D를 벌인다. 전력반도체 R&D엔 내년부터 2028년까지 1385억 원을 투입한다. 5569억 원 규모의 첨단 패키징 R&D는 9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소부장 기술 테스트베드인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를 구축하고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위한 소·부·장 지원 전략도 수립한다.
◇ 이차전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초격차 기술 확보
캐나다(리튬), 호주(리튬·니켈), 인도네시아(니켈) 등 핵심광물 보유국과의 공급망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한다. 우리 정부는 5월 캐나다, 작년 11월 인니와 광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지난해 미국 주도 안보파트너십(MSP)에 가입했으며 광물확보를 위한 민·관 합동 얼라이언스를 운영 중이다.
최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 새만금 등을 중심으로 광물 가공 시설을 확충하고 인프라, 규제혁파 등을 전방위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도 활성화한다.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재사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가 주도하는 민간 중심의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배터리 재활용 제품을 공공조달 시 우대하는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첨단 제품의 생산·혁신이 이루어지는 마더팩토리를 국내에 구축하며 재생에너지 연계 ESS 수요 확충을 통해 국내 이차전지 제조기반 구축을 유인한다.
차세대 기술 확보와 주력 제품군은 다각화한다. 안전성과 출력을 높이는 전고체, 무게를 낮추는 리튬황 등 차세대 전지 기술력 확보를 위한 R&D 예타 연내 마무리한다. 1회 충전 시 500㎞의 주행거리를 2030년 800㎞로 늘리고 충전속도도 30분에서 2027년 10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주력 기술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LFP 전지(2023~2026년·233억원), 나트륨 전지(2024~2028년·282억원) 개발을 위한 신규 R&D도 한다.
사진제공=LG디스플레이
◇ OLED 기술 초격차 공고화 및 차세대 기술 선점 추진
OLED 기술·공정 혁신 및 대규모 실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OLED 확산(모바일 → TV· IT 기기 등)을 위해 8세대급 IT용 OLED 양산 투자를 지원하고 공정 혁신 등 가격 경쟁력도 높인다. 기술 고도화(전력↓·밝기↑·수명↑)를 통해 품질 경쟁력을 확보한다.
차량용·투명 등 OLED 디스플레이 신시장 창출을 위한 실증 지원과 확장현실(XR) 전후방 산업 동맹을 통해 XR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OLED 이후 차세대 디스플레이 주도권 확보를 위해 마이크로 LED 등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예타도 추진한다.
◇ 민간투자 적극 지원을 통해 바이오제조 세계 1위 달성
글로벌 생산능력 경쟁우위를 위한 민간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8월 바이오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해 세액공제 확대와 부지·전력·용수 등 인프라 확보를 포함한 현장애로를 해결하기로 했다.
바이오 소부장 수요기업-공급기업 매칭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바이오 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을 11월 마련한다. 이 로드맵엔 원료, 부자재, 장비 등 분야별 핵심품목 발굴 및 기술 수준에 따른 단계별 개발방안 등이 담긴다.
내년 상반기 바이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며 바이오 인력양성, 바이오 킬러규제 개선 등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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