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혁신, 국민 위한 것…무너진 의료서비스 바로세우겠다”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우리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 및 지역 의료 격차 등 당면한 어려움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 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 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이나, 의사 단체 등은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국립대 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국립대 병원을 기존의 교육부 소관에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는 방안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꿨다”며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또 국립대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또,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임상의사 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 돼야 한다”며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부터 1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방안, 발표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역·필수의료 위기요인, 그간 정책 평가와 함께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은 후,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필수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총인건비 및 정원 등 제도를 개선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필수의료 장기투자, 진료-연구 병행 지원, 산학협력단 설치 등 연구개발(R&D) 투자 강화를 추진한다. 또, 공공정책수가 부문에서는 중증·응급 보상을 강화하고 필수진료센터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의료시설, 장비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기부금품 모집 허용 등 재원 확보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해 국립대병원 중심 인력‧병상 즉각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의사 수 확대와 지역‧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