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위원들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할 장소를 찾는 일에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으며,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임 시 정부가 혼선을 줬다며 박남춘 전 시장에게 책임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과제라고 본다”며 “정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에만 해결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1992년 수도권매립지 개장 이후 30년 넘게 서울·경기 쓰레기까지 처리하면서 많은 환경 피해를 겪었다며 사용 종료를 요구해왔나 대체 매립지를 찾는 작업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못했다.
이 의원은 “4자 합의가 있었고, 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만난다고 하지만 결국 국장급끼리 만남”이라며 “단체장 3명이 만나도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획기적인 대안 인센티브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대체 매립지를 찾는 공모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인천시 차원에서도 대체 매립지 조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 7기 인천시 정부가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풀지 못한 문제를 내가 민선 6기 때 4자 합의를 통해 해결했다”며 “대체 매립지 조성, 매립면허와 관리권 이관 등에 합의했으나 민선 7기에서 문제를 엉뚱하게 몰고 갔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쓰레기 대부분이 서울, 경기에서 차지해 매립 종료를 위해서는 이들이 대체 매립지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데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나서면서 혼란을 겪게 된 것으로, 박남춘 전 시장이 일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이제라도 4자 협의체의 정신을 갖고 다시 합의를 시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도 “민선 7기 때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를 하겠다고 617억원을 들여서 매입한 부지는 다른 용도 사용이 어렵고 접근성도 나빠서 되팔기도 어려운 ‘애물단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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