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유병호, 영혼팔아 권력에 감사원 갖다 바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독립성, 책임성, 공정성과 신뢰라는 핵심 가치를 지켜야 하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정치보복의 흥신소, 검찰의 삼청동 사무소로 전락했다”고 20일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 중립 훼손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상같은 기개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공직사회 도덕성을 지키는 최후 보루였던 감사원은 이제 없다”며 “10개월에 걸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벌어진 표적 감사는 무혐의에 해당하는 ‘불문’으로 끝났다.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감사원은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를 패싱한 채 망신주기용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논쟁 대상일 수는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정치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며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동산과 소득 통계 등에 대해 이전 정부 인사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감사로 억지 혐의를 씌우는 등 헌법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재차 감사원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위상과 신뢰 저하의 중심에는 무능한 감사원장과 무도한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은 부하 직원인 사무총장의 전횡과 부도덕한 행태를 통제하지 못하는 허수아비가 되었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 공직자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는 내팽개친 채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성실한 대다수 감사 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유병호 사무총장이 영혼을 팔아 감사원을 권력에 갖다 바친 행태는 감사원 역사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어떤 조치도 유병호라는 인물이 감사원에 있는 한 소용 없다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감사, 보복감사, 표적감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며 “민주당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수단을 동원해 감사원을 망가뜨린 장본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한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국가기강이 바로 서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게도 경고한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짓밟고 정치보복 수단으로 전락시킨 잘못을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권력에 취해 계속해서 감사원을 한 낱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감사원은 결국 윤석열 정부의 최대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홍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전략에 대해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 매우 실망스럽다”라며 “지역, 필수, 전략 어느 것 하나 들어있지 않은 빈수레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찬성과 협력의 뜻을 밝히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하지 말고 집권세력 다운 책임감과 추진력을 당부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들은 내놓지 못하고, 의대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정부·여당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 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면 전환용으로만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준비가 되어있다.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수도권만이 아닌 전국에서 골고루 의료혜택이 제공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며 “정부·여당은 의대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와 로드맵 그리고 필수, 공공,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