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기업들에서 받아야 할 구상금이 20억원이 넘지만, 이들 중 한 기업에는 700억원을 투자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구상(求償)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7월 기준, 옥시레킷벤키저에 700억원가량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 생활용품업체인 레킷벤키저의 한국법인 옥시레킷벤키저는 지난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최대 피해자를 낳은 기업이다.
앞서 공단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옥시레킷벤키저에 3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기금투자를 배제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공단은 최근 ‘시정·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며 올해 6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벤치마크(BM·기준수익률) 이하로 제한해 투자액을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현재 공단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지급한 유족·장애연금과 관련해 10곳의 가해 기업으로부터 23억500만원(연대 책임에 따른 중복 금액 기준)의 구상금을 받지 못한 상태다.
기업들이 구상금을 납부해야하는 기한은 올해 6월로 끝났지만, 납부 실적은 저조했다. 전체 구상액(24억3000만원)을 기업별로 나눠보면 옥시레킷벤키저가 전체 금액의 64%(15억4600만원)로 가장 많았고, 애경산업이 17%(4억800만원)로 그 뒤를 이었다.
가해 기업이 구상금을 내지 않자 국민연금공단은 옥시레킷벤키저 본사를 포함해 3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주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지고 12년이 지났는데도 가해 기업들은 여전히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연금은 가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가해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 제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지난 2011년 가습기의 분무액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사용자들이 사망하거나 폐 질환과 폐 이외 질환과 전신질환에 걸린 사건이다. 2020년 7월 17일 기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6817건이며, 사망자는 155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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