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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0일 ‘지역 필수 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는 모든 국민의 생명권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조치이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보완하는 정책적 의미도 지닌다”며 “우리 당은 지역 필수 의료 혁신을 핵심 민생정책으로 선정하고 ‘지역 필수 의료 혁신 TF’를 발족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위원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TF에 복건복지위원회 간사, 교육위원회 간사, 예산결정특별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의료인과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참여토록 해 의대 정원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부 정책에 시너지낼 수 있는 추가 과제도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주기가 짧아지는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해 우리 의료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서도 지역 필수 의료 혁신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 우리 당은 TF를 중심으로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의료계뿐만 아니라 야당 또한 혁신에 동참해 국민적 관심과 합의를 바탕으로 혁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의동 정책의 의장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바라보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협력의 뜻을 피력한 만큼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자칫 정치 포퓰리즘에 휘둘리거나 지역 이기주의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해 칼로 무 자르듯 지원 규모를 정하는 획일적 방식도 탈피해야 한다”며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 의대가 교육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소재 병원도 필수 의료분야 역할이라면 전공의 정원을 늘려주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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