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상속세가 개선 논의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한다”며 “(정부에선)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전반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의견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아서 개편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다만 부의 대물림에 대한 사회적 민감한 부분이 남아 있는 만큼 상속세 전반보다는 유산취득세 전환 문제가 우선이라고 보고 용역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제 혜택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에 혜택 대상 기업을 (매출액)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린는 법안 등을 국회에 제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소폭 진전된 데 그쳤다”며 “가업 상속과 관련한 파격적인 안들을 저희가 가져온 만큼 국회에서 좀더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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