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수습되지 않아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넘기고 30년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8%를 넘는 등 매크로(거시경제)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19일(현지시간)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연 5.001%로 5%대를 넘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디다”며 “중동 사태에 대한 확산 등이 굉장히 불확실해 우리 금융, 외환, 국제유가, 실물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긴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연내 발표
추 부총리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과 관련해 연내 나올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홍 의원은 “새마을금고 이사회의 80%가 내부 출신이고 올해 두 번이나 뱅크런을 겪은 상태”라며 “지금같이 금리가 요동치는 상황이고 환율도 요동치는 데 감독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하지 않겠냐”고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경영혁신위원회가 꾸려져 있다”며 “머지않은 시점에 그 혁신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는 여러 문제가 해결되고 현재 건전성과 유동성 문제는 없다”며 “새마을금고 감독체계의 틀을 바꾸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꺼내기보다는 시장 안정을 우선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은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지자체 재정난 우려 “통상적인 불용 통한 지출 효율화”
추 부총리는 세수 감소로 인한 지자체 재정난 우려에 대해선 “통상적으로 불용되는 부분이 있고 이를 활용하면 재정 지출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점검해본 결과”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세수 부족 상황으로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추 부총리는 “지방의 교부세 등이 내국세 감소로 인해서 덜 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행안부하고 교육부 중심으로 당연히 기재부도 대화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과도 점검하고 대화하는데, 큰 틀에선 집행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결손에 따라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 재원은 지방교부세 11조6000억원을 포함해 23조원이 삭감된다. 기재부는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을 34조원 규모(교육청 포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 7조원 등 41조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수부족, 경제상황 어려워 세금 덜 걷힌 것”
추 부총리는 근본적인 세수부족 문제에 대해 “세제개편으로 인해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 세금이 덜 걷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올해 법인세 세수펑크는 25조4000억원에 달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1조2000억원 정도 늘었다”면서 “정부 의도와 상반되게 법인은 투자를 늘리지 않았다”며 세수부족의 배경을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세제개편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세수가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덜 들어온 것은 정부가 우리 민간이나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으려고 했던 것보다 실제로 덜 거뒀고 덜 걷어진 것”이라며 “세율을 낮춰서 세금이 덜 들어온 게 아니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감소는 자산시장과 기업소득 감소가 생각보다 훨씬 안 좋아서 세수감이 일어났고 근로소득세는 통상적으로 고용이 늘고 임금이 소폭 늘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증가가 일부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작년에 여야가 세제 개편안을 합의해 소득세의 하위 구간 세 부담을 줄여주는 과표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재정적자 비율 한시적 3%
추 부총리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안 된다고 할 거면 재정준칙 기준이라도 지켜야 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한시적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3%보다 높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인데 내년 예산안을 보면 3.9%”라며 “본인들이 스스로 정해 놓은 재정준칙도 지키지 않고 지금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부총리는 “올해 당초 예산 편성할 때보다 실제 세수감이 많이 일어났다. 사후적으로 감소가 일어나다 보니 내년에도 영향을 미쳐서 국세 감면율이 일정 부분 높아진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편성 가운데 재정적자 비율이 3.9% 맞다. 많은 고민 속에서 편성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만약 내년 3% 관리재정수지 적자 기준을 지켰다면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본예산 대비 마이너스가 나왔다”며 “내년에 한시적으로 재정적자 비율을 3% 높게 편성을 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허리띠는 졸라매면서 쓸 곳은 쓰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부연했다.
상속세 수준 과하다 공감…개편 필요성 강조
한국의 상속세 수준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여전히 부의 대물림이라는 반감으로 개편작업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과다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상속세 때문에 기업이 외국으로 넘어가며 그 기업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 세금을 많이 깎아주고 기업경영이 계속되는 게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논의를 진전하다보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부의 대물림에 대해 일종의 반감이 여전히 한쪽에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그렇고, 사회적 여건이 이 부분에 관해 받아들일 태세가 덜 되어 있다고 본다”며 “사회적 논의를 하는 것부터 해야 하며,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화폐 예산 삭감 지적에 “지자체가 결정할 문제”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관련 “국가가 현금 살포식으로 보조금 주듯이 전방위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국민이 좋아하는 지역화폐는 좋은 제도니까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저는 지역화폐를 반대한다. 지역화폐가 지역에서 도움 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국가재정으로 운영하는 걸 반대한다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각자 스스로 운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세수부족에 따른 지방세 결손 우려에 대해서는 “국세를 가지고 (재정문제를) 논하고 국세를 추계하고 전망하는 것이지, 지방세를 추계하고 재정 운용을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세수오차 “직무유기 고발” vs “감사 사안 아냐”
정부의 세수오차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세수 오차 문제에 대해 기재부 장관이 특별감사를 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올해 발생한 세수 오차와 관련해 자체 특별감사는 없다고 소신을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측치보다 59조1000억원 줄어든 341조4000억원 걷힐 것이라고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양 의원은 “이 사태를 야기한 실무 책임자는 물론이고 장·차관에 대해 직무 유기, 직무 소홀과 분식회계 등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며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수사 의뢰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부총리는 “작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수 전망을 다시 했는데 그때는 결과적으로 정확히 맞았다”며 “올해는 당초보다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세수 전망이 틀렸지만,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와) 1승 1패”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 상황이 워낙 급변해서 주요 선진국도 오차가 많이 나고 있다”며 “세계 선진국도 오차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래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세수 전망 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게 최근 경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유류세 인하 효과 검토
한편 추 부총리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제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 소비자한테 효과가 있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유가 급등기에 유가가 상승하고 주유소 가격이 오르는 이 시점에 정부는 세금을 낮춰 우선 유통가격을 낮춰 주는 게 국민한테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효과 등 관련 연구자료라든지 분석 자료를 확인하면서 정확한지 또 혹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