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를 해오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초등교사가 담임 학생의 급식양을 통제해오다가 발각
https://www.fnn.jp/articles/-/602465
후쿠오카현 미야와키시의 초등학교에서 지난 2021년부터 벌어진 사건으로
당시 1학년이었던 피해 학생은 3학기에 걸쳐서 학교 급식을 제대로 배식받아 먹지 못한채 귀가,
저녁밥으로 주린배를 채우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부모가 진상 파악 후 시를 제소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고
일본에선 법적으로 해당 나이대 학생들의 급식 구성을 530kcal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 학생의 진술에 따르면 거의 6분의 1, 80kcal 수준 밖에 배식받지 못한것으로 드러나
아무리 행동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정도를 넘은 체벌 아니었느냐는 지적
어쨋건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행정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를 신청
첫 공판이 지난 17일자로 열렸고 이후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31018-OYT1T50094/
한편 같은 사건에 대한 요미우리 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제소 학생 외에도 추가로 2명, 총 3명의 학생의 급식을 ‘통제’ 해왔던 것으로 밝혀진 듯
과연 행동교정을 위해 급식양을 통제하는 해당교사의 훈육방식이
일본사회의 보편 정서와 얼마나 합치하는지는 재판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을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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