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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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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검찰 로고. 2019.9.19/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검찰 로고. 2019.9.19/뉴스1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틀째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20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결론내렸다.

또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통계치를 국토부가 공표 전 입수해 청와대 입맛에 따라 바꿨으며 부동산시장 과열로 여론 뭇매를 맞던 청와대가 부동산 대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검찰에 통계조작 의혹 관련 사건을 의뢰했고 검찰은 사건을 통계청 등이 있는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검찰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김학규·손태락 전 한국부동산원장 등 관련자 22명을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P-2022-0012@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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