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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0/사진=뉴스1 |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인력 확충만으로 지역·필수 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의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과 지역의료 약화의 악순환을 탈피하고, 지역과 필수의료 인력양성을 확대하면서, 각급 병원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필수의료 추진기반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의료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인구 천명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모자란 수준”이라며 “의대에 입학해서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지금 증원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에 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의사인력 확충이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며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확정한 바 있다.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체계를 갖추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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