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속세 개편, ‘부의 대물림’ 반감 벽…사회적 논의 필요”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상속세 개편 논의 필요성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다부는 부분에 관해서 한번 개편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에는 큰 틀에서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의 명목 상속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하지만 최대주주 할증과세(세금의 20%)까지 포함하면 60%로 높아져 세계 1위다.

추 부총리는 다만 “늘 이 부분의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 우리 사회에 ‘부(富)의 대물림’에 관한 반감으로 벽에 부딪힌다”며 “국회도 그렇고 사회적 여건도 그렇고 이 부분에 관해 받아들일 태세가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이 부분에 관해 근본적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며 “상속세 전반에 관한 문제보다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문제가 우선 중심이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용역을 좀 하고 나면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작업부터 먼저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