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정당현수막 설치 개수·장소 제한 조례개정 추진

서초구청 /서초구

서울 서초구가 정당현수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당현수막 개수와 장소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허가·신고 없이도 정당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구는 도시 곳곳에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조례 개정을 진행했다.

특히 구는 혐오·비방 위주의 현수막 문구는 시민들의 피로감과 시각 공해를 유발하고 통학로·사거리 등에 무질서하고 과잉되게 설치되면서 미래 세대인 아이들의 눈을 오염시키고 정서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총 개수를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한다. 또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현수막의 높이는 3m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혐오·비방·모욕 등의 문구는 금지된다.

정당현수막 게시 장소·내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서초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판단한다. 정당현수막 설치·표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구는 옥외광고물법(제10조·제10조의2)에 따라 정당현수막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정당현수막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구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의 비방 문구 등으로 인한 미래 세대의 눈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피로감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한 정당 활동은 존중하면서도, 현수막 공해는 최소화하여 도시 안전과 품격있는 미관을 관리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