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 정원 늘려야 하는 이유!
의대 정원은 당연히 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 정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에 도달하려면 2500명 늘려야 하는데요. 지금은 1년에 3058명으로, OECD 국가와 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 6만명 정도입니다. 1년에 1000명씩 정원을 늘려 간격을 좁힌다면 60년이 걸립니다.
이것도 사실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로, 최근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에선 이미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독일은 현재 1만7000명 모집하고 있는데 5000명을 더 늘렸습니다. 영국도 정원을 2배 늘렸고, 프랑스는 의과 대학 정원 자체를 풀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의사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했고, 고령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의사가 될 수 있다며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현재 전국 상위 1%만 의과대학을 가는데, 2~3%로 늘어난다고 해서 자질에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습니다.
한국 근로자 평균 임금이 4500만원이면 의사 평균 임금은 3~4억으로 10배 정도 차이 납니다. 반면 OECD 기준으로는 의사 연봉이 평균 근로자 대비 3~4배 차이 나는데, 특히 한국이 많이 차이 나는 편입니다. 의사협회에서는 한국 의사 평균 수준이 OECD 정도로 떨어지면 건강보호 진료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하지만 단순 수치로 계산해보면 건강보호 진료비는 5조원 정도 줄어듭니다.
물론 의사가 늘어나면 불필요한 진료가 많아질 수 있지만, 지금은 공급이 없어 필요한 서비스도 못 받는 상황입니다.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엔 의사가 부족해서 필요한 진료를 못 받고, 개인병원에선 과도한 진료나 비급여 진료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단순히 의사의 공급 확대보다는 의사 정책에 따라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늘려야 합니다.
2025년에 정원을 늘리면 그 의사들이 수련 받고 2035년에 전문의로 활동합니다. 그때까지 줄어드는 인구수는 백만명인데요. 반면 이 기간에 늘어나는 노인수는 700만명으로, 인구 감소보다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더 큽니다. 인구 감소가 의사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지금 선진국들이 의사 수요를 늘리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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