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유승민·이준석 ‘빈 수레가 요란?’…홍준표 “신당 전혀 우려할 필요 없다“,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사법질서 교란 중대 혐의…실형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257]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데일리안

▲ 유승민·이준석 ‘빈 수레가 요란?’…홍준표 “신당 전혀 우려할 필요 없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설에 대해 여권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유 전 의원과 이 전 대표가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이며, 탈당하는 순간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보수 진영을 기반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사법질서 교란 중대 혐의…실형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257]

검찰이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법조계에서는 “위증교사의 목적이 무죄를 받기 위함이었고 실제로 무죄선고를 받았다면 이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매우 중대한 혐의”라면서 “1년 내지 2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與 “정쟁성 현수막 철거 시작…’민생’ 위한 길 나서겠다“

국민의힘이 정쟁성 현수막을 철거하기 시작했다면서 민생 행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극단의 경쟁적 현수막 철거에 먼저 나섰다”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 수원 전세사기 고소 계속 늘어 총 286건…피해액 418억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임대인인 정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21일 오전 10시 기준 총 286건 접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이같이 밝혔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418억 원 상당이다.

▲ 조국 “윤석열 원래 ‘두 개의 혀’ 갖고 있다…일관된 건 이익·욕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은 원래부터 ‘두 개의 혀'(니마이지타, 二枚舌)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 野, ‘자녀 학폭 의혹’ 김승희 사퇴에 “꼬리 자르기…尹 입장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이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사퇴한 것을 정권 실세의 ‘권력형 학교폭력 은폐 카르텔’이라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21일 강선우 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고속 사표’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말로는 엄중한 대처라고 하지만 권력형 학폭 은폐 대한 감찰 무마를 위한 ‘꼬리자르기 면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 핼러윈 축제 또 다가오는데, 서울시는 CCTV만 설치?…”행정편의주의적 발상“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재난안전대책으로 올해 연말까지 예산 78억원을 들여 지능형 CCTV(폐쇄회로 TV)를 대거 확충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보도 진입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정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인파 밀집사고 예방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CCTV 설치만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