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강남 일대를 배회하며 역주행 차량을 골라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진단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A(30)씨를 구속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1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개인 합의를 하거나, 위조한 진단서를 보험사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7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상대 운전자들에게 별도의 형사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강남 일대를 배회하며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노렸습니다. 이는 보험 사기에서 흔히 발견되는 유형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주장해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한 수법입니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이 경우 피의자들은 실제 사고처럼 보이기 위해 고의 사고로 의도적으로 강한 충격을 내고, 경미한 부상에도 병원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정황을 발견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관련 범죄로 연간 5만여 명이 검거될 정도로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지난 2019년 3593억원에서 2021년 4199억원으로 16.9% 늘었습니다.
경찰 역시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587명 규모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을 꾸렸으며 오는 10월까지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국민에 경제적 피해를 입힐뿐 아니라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행은 재원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그 피해를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에게 전가한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빠른 시일 내 교통사고가 저장된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소지하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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