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하는 이유 ‘내국인 구인 어려워서’
기업 37%가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도입 규모는 최소 15만명 이상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기업 615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에 대해 ‘올해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6.9%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도입 규모는 평균 15.1만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수준 유지’라는 응답이 58.7%, ‘올해보다 확대’라는 응답은 36.9%로 집계됐으며, ‘올해보다 축소’라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다만, 제조업 내 뿌리업종으로 한정해 분석하면 ‘올해보다 확대’라는 응답이 50.3%로 절반을 넘었다.
’올해보다 확대‘라는 응답은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이다. 제조업에서 4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건설업은 17.2%, 서비스업은 21.0%에 그쳤다.
이는 건설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수요가 적어서라기보다는 고용허가제 상 외국인 근로자(E-9)의 업종별 쿼터 중 건설업과 서비스업 비중이 작은 데 따른 인식 차이로 추정된다.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한 기업에 한정해 외국인 근로자 적정 도입 규모를 물은 결과, 평균 15만1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요청한 뿌리업종 기업의 2024년 외국인 근로자 적정 도입 규모는 평균 16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92.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아서’라는 응답은 2.9%, ‘낮은 이직률’이라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김선애 고용정책팀장은 “뿌리업종 제조업체의 50.3%가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현장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최소 15만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 생산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국가 성장동력 확보 및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을 포함한 우리나라 외국인력 정책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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