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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이 개발사업 이익의 지역사회 재투자를 명분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도시공사) 전환·설립에 몰두하고 있다. 관내 개발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맡아 하면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해당 지자체에 환원하지 못한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31개 시·군 중 23개 지자체가 산하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설립해 운영 중이다. 나머지 8개 시·군 중 오산, 의정부, 안성, 여주, 연천 등 5개 시·군이 도시공사 만들기를 염원하고 있다.
반대하는 시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오산시가 내세우는 화두는 ‘도시공사 마중물론’이다. 단기적 차원에서는 현물·현금 출자가 필수적이어서 자본잠식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안정기에 접어들면 시설관리공단 체제에서 얻는 수익보다 훨씬 큰 이익을 남기게 되고, 그 이익이 시민들을 위해 재투자될 얘기다.
오산시 숙원사업인 운암뜰 AI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시작 당시 시는 공공기관이란 기준에 묶여 지분을 19.8%밖에 갖지 못했다. 공공기관이 아닌 공기업에 속하는 도시공사가 설립돼 있었더라면 민간 최대 지분인 49.9%를 제외한 50.1%까지 지분 확보가 가능했다는 것이 오산시 측의 주장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도시공사를 출범시켜 운암뜰 AI도시개발사업의 공공 최대지분을 확보하면 현행 기대수익보다 훨씬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며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재투자 비율 역시 체감상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시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단지와 철도 유치,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의 각종 호재로 산업 및 물류단 택지개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기획·관리·실행하기 위한 도시공사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김보라 안성시장은 11월 중에는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여주시는 설립과 관련한 조례가 시의회 문턱을 넘어섰고, 의정부시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 연천군은 지난 2월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본격 검토에 들어갔다.
이들 지자체들은 타 지자체 도시공사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 하고 있다. 2011년 출범한 안산도시공사의 경우, 2022년 총 매출 806억8000만 원에 당기순이익 24억8000만 원을 달성하며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공사는 개발 분야에서 37블록 공동주택(안산레이크타운·2012~2016·1569가구) 건설을 추진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인 안산선부 행복주택(2019~2021·286가구)을 건설하고 운영 중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지난해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14억9500만 원), 유휴자금 이자수익 증가(전년 대비 약 43%, 5억3800만 원) 등 성장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왕도시공사의 경우 운암뜰 도시개발프로젝트와 유사한 백운밸리사업 단일사업만으로도 큰 성과를 냈다. 시흥시의 경우 시흥장현지구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2년만에 이익을 창출했다.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도시공사들은 낙하산 인사뿐 아니라 인사·채용비리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특히 사업계획 추진 능력과 자금이 뒷받침돼야 시민에게 필요한 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다. 유병욱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은 “인구 규모가 적은 지자체가 큰 사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이 잘못되면 빚더미에 앉게 된다”며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과 제대로 된 검증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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