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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1.10.1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란 평가 속에 이번 주 마무리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24~27일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들어간다. 국회 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의 11월 국감 일정을 제외하면 이달 27일을 끝으로 올해 국감 일정은 마무리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인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태원·오송 등 참사 책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등 사안에서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각종 범죄 의혹, 북한의 9·19 평양공동선언 파기 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문제, 가짜뉴스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야당 공세 차단에 나섰다.
여야는 이번 주 종감 기간 동안 이같은 사안들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며 상대방의 약점을 재차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국감을 두고 정치권은 예년에 비해 ‘힘이 빠졌다’고 보고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 인사 사이 고성을 주고받거나 파행 등으로 인해 밤 늦게까지 국감이 열리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분석이다.
민생을 도외시한 정쟁성 공방이 줄었다는 평가도 있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각종 지역구 일정 참석 등 표심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 국감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번 국감은 오후만 되면 상당수 의원석이 빈 채로 진행되는 경우가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민주당의 경우 이번 국감 실적을 내년 총선 공천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도 맹탕 국감의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통상 국감이 정부의 실책을 야당이 집중 추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이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한편 운영위는 다음달 7일에 대통령실, 8일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사무처 등을 대상으로 국감에 나선다. 정보위는 다음달 1일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여가위는 2일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대통령실 대상 국감에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대통령실 개입 여부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한 문제들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국감에선 여가부 폐지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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