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민생은 없고, 정쟁만 남은 국감장 [기자수첩-부동산]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선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 전임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뉴시스

“사과하라”, “그럴 수 없다”.

올해 국감장에서도 전·현 정부를 겨냥한 네 탓 공방으로 고성이 오갔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감에선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 전임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인 민주당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배경이 된 용역사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조작·왜곡됐다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받는 전 정부 인사들을 거명하며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두고 국감 첫날에는 자정까지 여야 간 실랑이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일반인 증인 심문을 통해 조작과 외압 여부를 집중 추궁했고, 여당 의원들은 국토부와 용역사에 종점 변경 관련한 외압이 없었다는 점과 대안 노선의 타당성을 설명하며 받아쳤다. 이날 출석한 증인들 역시 “(외압은) 없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두고도 여야의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문 정부를 향해 국기문란을 저질렀다며 일벌백계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야당은 전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계속된 국감에서도 유의미한 진상규명에는 이르지 못하고 파행만 거듭한 모습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민생현안을 다루는 정책 국감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더욱이 이번 국감은 6개월 후로 다가온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해지면서 정책 국감이 아닌 여야 간 정쟁의 장이 됐다는 평가다. 앞서 여야가 내세운 ‘민생 국감’은 시작부터 의미가 퇴색한 셈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정쟁 만큼이나 국감장에서 반복되는 여야 의원들의 단골 멘트가 있다. 바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다.

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간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이처럼 정쟁에 몰두할 때인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은 국감 본래의 목적보다는 여야 간 정쟁으로 고성이 오가는 국감장을 더는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