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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수사팀을 기획 수사 전담과 국제공조, 국내 범죄, 수사 지원 등 4개 팀으로 개편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저작권 범죄분석실’도 새롭게 운영해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7월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중 세번째 전략인 ‘과학수사 확대’ 과제에 따른 것”이라며 “수사역량을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팀을 4개 수사팀으로 개편하고 디지털포렌식 기반 과학수사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최근 1년간 불법 웹소설 유통 사이트인 ‘제주커피’와 ‘카카영’, ‘바다닷컴’을 수사해 운영자 4명과 업로더 8명을 검거했다. 불법 PTV 서비스인 비티브이(BeeTV) 일당 3명, 비트토렌트 코인 채굴을 위해 국내 방송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물을 토렌트로 공유한 헤비업로더 1명, 국내 웹하드 17개에서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공유해 1억37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헤비업로더 1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다만 해외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스트리밍 방식의 불법 유통에 대한 저작권 범죄 수사에 대해선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폐쇄된 ‘누누티비’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대규모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의 경우 가상회선(VPN) 우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등을 활용하고 텔레그램 등으로 은밀하게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원격서버 사용과 차명계좌, 대리수행 등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검거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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