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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월) 부동산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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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부동산 뉴스

1. 9월 전국 아파트값, 평당 2천만원 재돌파…서울은 4천700만원
–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5개월 만에 평당 2천만원을 돌파…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9월 평당(약 3.3㎡)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국 기준 평균 2천6만2천원으로 집계돼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평당 2천만원을 넘은 것은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
–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값이 평당 4천694만2천원으로 전월 대비 0.5% 올라 전국 상승률을 웃돌았고, 수도권 역시 지난 8월 2천861만4천원에서 지난달 2천875만1천원으로 0.5% 상승… 수도권을 벗어나도 수도권과 가까운 곳 위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목격
– 전국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1천452만4천원에서 1천462만3천원으로 0.7% 올랐고, 그 외에도 충북이 0.5%(940만6천원→945만2천원), 인천은 0.4%(1천630만1천원→1천636만6천원) 오르며 전국의 매매가 상승에 기여
– 업계에선 공사비,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분양가가 오르고 있고 청약 경쟁률도 높게 형성돼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전셋값이 오를 때 매매가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가을 이사 철을 맞이하면서 전세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

2. 올해 수도권 집값 가장 많이 오른 역세권 8호선
– 수도권 전철 노선 가운데 올해 인근 역세권 주택의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노선은 8호선으로 조사돼… 단일 역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1호선 광명역 인근의 주택 가격 상승 폭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
–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전철 노선 중 올해 매매가격지수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지난해 12월말 대비 9월 말 14.15% 상승한 8호선으로 집계… 8호선 중 상승률이 높은 역은 몽촌토성역(21.15%), 송파역(16.51%), 가락시장역(15.68%), 남한산성입구역(14.71%) 등
– 이어 2호선이 2022년 12월말 대비 12.32% 상승하며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2호선은 잠실새내역(19.48%), 잠실나루역(19.46%), 양천구청역(18.40%), 신답역(18.03%) 순으로 높은 상승세 보여… 수도권에선 전철역은 1호선 광명역으로 집계
– 업계에선 매매가격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노선과 역세권의 특징은 동부지역과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라며 비교적 고가 아파트면서 강남 인접성과 정주여건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지수 상승 폭이 높았다고 설명

3. 천정부지 아파트값에…소형 아파트로 몰린다
-치솟는 분양가와 이자 부담에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등도 소형 아파트로 몰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전용 60㎡ 이하 매매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어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전용 60㎡ 이하 매매 거래량은 총 3만1088건으로 집계돼…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9625건 대비 1만1463건이나 증가한 수치… 소형 아파트의 합리적인 가격도 매매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고 분석
– 이처럼 수요자가 소형 아파트로 몰리는 이유는 바로 분양가와 높은 금리 부담 때문이며 공급량이 적은 것도 원인… 올해(1~8월)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5만6576가구였는데, 이 중 60㎡ 이하 소형 아파트는 6746가구로 전체 중 24.5%에 불과
– 업계에선 소형임에도 발코니 확장 시 넉넉한 내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드레스룸, 팬트리 등 공간 효율을 극대화한 설계가 다수 도입된 점 등이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며 수요도 많아 당분간 소형 평형에 대한 쏠림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4. 꺼지지 않는 ‘전세사기’…보증금 못 받는 세입자 1년 새 7배 급등
–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급격히 늘어… 최근까지 전세사기 사건이 이어지고, 전세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등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
– 올해 9월까지 법원 등기 정보광장의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는 2022년 7월 1059건을 돌파한 데 이어 올 7월에는 6165건으로 482% 상승
– 2022년 1월~9월까지의 전국 임차권 등기현황은 8755건이었으나 올해 1월~9월까지는 3만7684건으로 급등… 올해 월별 건수가 가장 많은 7월 기준으로 서울은 지난해 7월 277건에서 올해 7월은 2016건으로 1년 새 628%(7.3배) 증가
– 인천시는 277건에서 1234건, 경기도도 239건에서 1570건으로 늘어… 업계에선 공시가격 하락과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져 임대인이 보증금 큰 폭으로 낮추지 않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져 보증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

5. 위장 결혼·이혼에 임신진단서도 위조… 부정청약 5년간 2000건
–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결혼·이혼은 물론 임신진단서 위조까지 부정한 방법을 통해 당첨된 사례가 여전히 많아… 유경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청약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00건이 넘는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
– 2018년에는 12개 단지만 점검했음에도 955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 이후 ▲2019년 185건 ▲2020년 228건 ▲2021년 424건 ▲2022년 329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5년간 총 2121건이 적발되는 등 부정청약 사례는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 가장 많은 사례는 ‘위장전입’ 사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초과로 당첨 가능성이 낮아 보이자 청약 전 모친을 전입시키는 것… 해당 수법은 1198건(56.5%)이 적발돼 부정청약 사례 중 절반 이상을 차지
– 허위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자녀 수를 인정받아 당첨된 ‘임신진단서 위조’ 사례는 67건, 동일인과 혼인과 이혼을 반복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의 ‘위장 결혼·이혼’ 사례가 34건으로 그 뒤를 이어

오늘의 건설 뉴스

1. “시멘트값 또 올리기 눈치보여”… 이-팔 전쟁에 원자재로 쏠리는 눈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건설업계 전반에도 불확실성이 커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여파에 이어 이-팔 전쟁으로 시멘트 등 건설 핵심 원자잿값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
– 다만 시멘트 값이 최근 인상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재차 가격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유연탄 가격은 톤당 94.45달러로 전월 평균 대비 5.87% 올랐지만, 국제 유가가 요동치면서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 있어
– 통상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유연탄 가격이 함께 올라… 유연탄은 시멘트 원가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연료로 이는 곧 시멘트 가격 상승 압박 요인으로 연결돼 국내 건설시장에도 원자잿값 파동이 불가피한 상황
– 업계에선 최근 가격 인상 때도 협상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게 정말 최근의 일이다라면서 만약 이-팔 전쟁을 이유로 또 인상을 하게 되면 반발이 만만찮을 것이어서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

2. 공공택지 인허가 빨리 받으면 인센티브 준다
– 공공택지 공급계약을 맺은 후 조기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서 인센티브를 받아… 국토부는 23일부터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혀
– 지난달 말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우선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계약을 맺은 후 10개월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는 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부여
– 내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물량의 20%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한 업체에 우선 공급… 또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를 보유한 업체가 경쟁 평가 방식의 택지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총점의 5%가 가점으로 부여
–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보유 여부가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현행 최고 수준의 가점을 주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 다만, 등록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

3.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노린 ‘상가 지분 쪼개기’ 2년 새 6배로
–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이른바 ‘상가 지분 쪼개기’ 투자가 논란… 상가 쪼개기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이 설립되기 전 입주권을 노리고 단지 내 상가의 지분을 나누는 것
– 최인호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비 구역 지정 등 재건축 단계인 전국 아파트 단지 32곳 중 지분 분할이 이뤄진 상가 수는 2020년 12개에서 지난해 77개로 약 6배로 늘어… 올해도 9월까지 상가 50곳의 지분이 분할
– 상가 소유주 수는 2020년 173명에서 올해 9월 말 557명으로 급증…특히 기대 이익이 큰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의 상가 쪼개기가 심각…‘상가 쪼개기’를 하는 건 1평(3.3㎡)도 안 되는 지분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
– 상가 소유주가 늘어나면 일반 분양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업계에선 권리 산정일 도입으로 향후상가 쪼개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겠지만, 소급 적용이 어려워 지분 쪼개기가 벌어진 단지들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

오늘의 단신

▲ “서울 40개 단지 재건축부담금 2.6조…1인당 7억 넘는곳도”
▲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손해봐도 배상금은 청구액 절반 수준
▲ 공사비 뛰자 ‘무작정 조기준공’…입주자 “잔금 마련 어찌하라고”
▲ 기준금리 6연속 동결에도 리스크 아직…주택매매 ‘눈치보기 장세’
▲ LH·GS건설 법적 다툼 가능성…최종 처분 확정 상당기간 걸릴 듯
▲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감면혜택 대폭 늘어
▲ 중동서 잭팟 터지나…“해외수주 300억달러 달성 청신호”
▲ ‘국평 9억→12억’…반년 만에 분양가 ‘훌쩍’ 뛴 동대문
▲ 정부, 부동산PF 부실막기 힘쓰는데… 증권사는 `성과급 잔치`
▲ “희망 고문 못 견뎌”…사전 청약 당첨자 무더기 ‘중도 하차’

금주의 아파트 청약일정

▲ 서울 강동구 천호동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전용면적 59~84㎡, 3.3㎡(평)당 3950만원> – [전용면적 84.75A 타입 11.7억]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천호역마에스트로’ 
<전용면적 30~55㎡, 3.3㎡(평)당 5400만원> – [전용면적 55 타입 12.9억]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힐스테이트더웨이브시티’
<전용면적 60~85㎡, 3.3㎡(평)당 1450만원> – [전용면적 85.75A 타입 5.4억]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안양자이더포레스트’
 <전용면적 49~73㎡, 3.3㎡(평)당 2500만원> – [전용면적 73.95 타입 7.4억]
▲ 경기도 화성시 장지동 ‘동탄레이크파크자연&e편한세상’
 <전용면적 95~115㎡, 3.3㎡(평)당 1400만원> – [전용면적 95.56 A타입 5.4억]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개성로니엘’ 
<전용면적 72~81㎡, 3.3㎡(평)당 2200만원> – [전용면적 81.04 타입 7.4억]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중흥S클래스’ 
<전용면적 84~101㎡, 3.3㎡(평)당 1450만원> – [전용면적 84.96A 타입 5.0억]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고창광신프로그레스’
<전용면적 84㎡, 3.3㎡(평)당 1030만원> – [전용면적 84.93 A타입 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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