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케이(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후속 조치 일환이다.
최근 1년간 문체부는 국제화·지능화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해결에 역량을 집중했다. 불법 웹소설 유통 사이트인 ‘제주커피’, ‘카카영’, ‘바다닷컴’을 수사해 운영자 4명과 업로더 8명을 검거했다. 그 외에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인 비티브이(BeeTV)를 운영자 3명, 국내 방송 영상물을 토렌트로 공유한 헤비업로더 2명을 검거했다.
다만 해외에 클라우드 서버를 두고 활동하는 스트리밍 방식의 저작권 범죄는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누티비’가 폐쇄됐지만, 원격서버 사용, 차명계좌, 대리수행 등 지능화된 범죄 수사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수사팀을 기획 수사 전담, 국제 공조, 국내 범죄, 수사 지원 4개 팀으로 개편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마련했다. 국내?국외 수사와 기획·고소 사건 수사, 수사 지원 업무를 세분화해 콘텐츠 분야별 전문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수사전담팀은 저작권 범죄 담당 경력 평균 6.8년 이상의 전문인력 5명으로 구성됐다.
디지털포렌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를 위해 신설된 ‘저작권 범죄분석실’은 최신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와 증거물 복제·분석 장비, 워크스테이션을 도입했다. 이미 압수된 자료 분석을 넘어서 불법 사이트와 유통경로를 사전에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앞으로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와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통해 급변하고 지능화하는 저작권 침해를 치밀하게 수사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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