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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23일) 국정감사장에 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한국은행 본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국감에선 1080조원에 달하는 은행 가계빚과 한국 경제가 당면한 고물가, 저성장 등이 핵심 이슈로 거론될 전망이다.
한·미 금리차가 2%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올 9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채권자금을 2조원 가량 유출한 점과 1350원대에 올라선 고환율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19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3.50%인 기준금리를 6차례 연속 동결했다.
한은은 물가안정을 최우선목표로 두는 만큼 국감장에선 기준금리 동결 속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물가에 대한 논쟁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물가 안정이 더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물가상승세가 목표치(2%)에 도달하는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3.5%·2.4%) 및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3.4%· 2.1%)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올 9월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한은 전망치를 소폭 상회한 3.7%를 기록한 바 있다.
기재위 의원들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9월 말 1079조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점도 질타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빚의 원인으로는 한은이 금리 동결을 이어가면서 사실상 긴축 기조가 끝났다는 인식과 함께 올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가계빚 증가세를 억제하는 정책과 관련해 “미시적인 조정을 해보고 정 안 되면 금리를 통한 거시적인 조정도 생각해보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어 이 총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결국 부동산 가격의 문제”라며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목표로 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가계부채 책임공방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금리 역전차가 역대 최대인 2%포인트까지 벌어진 데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과 고환율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올려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18일부터 16거래일 연속 3조원 이상 순매도를 이어갔다. 여기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은은 6회 연속 금리 동결을 고수하면서 한·미 금리 역전차 확대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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