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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신축 통합별관 외부. 사진공동취재단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은행이 한국과 미국의 통화스왑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현재로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외환보유고도 현재로선 부족하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확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상황에 대해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한은은 2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미 간 환율스왑 운영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기재위 지적에 한은은 “현재의 국내 달러자금시장 상황, 미 연준의 스왑 제도 운용 기준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통화스왑 체결 필요성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 가능성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연준도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등과의 위기 대응 목적의 통화스왑 체결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달러자금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통화스왑 재가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연준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외환보유고 관리 강화 요구에는 “올해 9월 말 외환보유액은 4141억달러 수준으로, 대외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향후 발생가능한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면서 “향후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보유액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해 나가되, 중장기적으로 보유액의 추가 확충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대외 경제 상황을 고려한 정책 검토 및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준금리 등 거시적 정책 수단과 미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모두 활용해 적극 대응했다”며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기준금리를 운용해 나가면서 외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필요시에는 적기에 시장안정화 조치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기준금리 인상 판단 시 한미 금리 역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무역적자, 환율 변동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문에는 “한은의 통화정책이 미 연준과의 특정 정책금리 격차 등을 정해놓고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 간 정책금리 역전폭 확대가 환율 상승이나 자본 유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통화정책 운용시 고려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와 국내 외환부문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국내 통화정책 운용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PF-ABCP(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리스크 관리 요구에 “향후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PF시장의 취약성이 언제든지 부각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PF시장의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및 감독당국,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강화에 대해서도 “부동산시장에 잠재해 있는 금융불안 요인에 대한분석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택금융 및 임대차시장 개선 방안과 관련해 심도있게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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