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청소년들의 접근을 사전에 막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를 주축으로 한 범부처 대응팀 출범을 지시했다.
경찰청도 지난달(9월) 25일부터 내년(2024년) 3월 31일까지 청소년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비롯해 이를 광고하는 매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언급처럼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불법 도박이 퍼지고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인터넷, 스마트폰을 주된 소통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불법 도박이 아닌 ‘게임’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유도하고 있다.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있다. 불법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학원 폭력, 절도, 보이스 피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다. 이런 가운데 도박중독 청소년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건강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청소년 도박 중독 진료현황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진료받은 19세 미만 청소년 수가 2017년 49명에서 2021년 14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치원)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 1만8444명과 학교 밖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박 경험 조사 결과도 충격적이다.
재학 중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은 4.8％로 100명 중 5명,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12.6％가 도박 문제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다. 또한 예치원 조사 결과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의 평균 연령대도 낮아지고 도박중독 관련 상담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불법도박 이용 청소년 상담 건수도 2014년 대비 2022년 8월 기준으로 약 16배가 증가했다.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탁사업을 맡고 있는 ‘스포츠토토코리아’도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측은 “스포츠토토에 대한 청소년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청소년들의 스포츠토토코리아 사이트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일이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3단계 검증으로 온라인 판매 채널인 betman에 대한 청소년 회원가입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본인인증(휴대폰·아이핀 인증) 뿐 아니라 금융거래(공인인증서)와 적중금 수령(본인 명의 계좌 인증 후 환급 ·예치금 출금) 과정을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오프라인쪽도 대응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판매점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중독 교육과 함께 청소년 의심 구매자 대상으로 신분 확인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연 2회 전체 판매점 대상 정기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교육환경정비구역 내 자리한 판매점주에게는 특별교육 추가로 1회더 실시할 계획이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노출 최소화를 위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의 홍보글 단속도 진행하고 있다. 불법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불법 운영자 처벌과 사이트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측은 “불법사이트 운영자 148명으 단속(운영규모 1조2073억원)했고 2만3734개 불법사이트 차단과 홍보글 8814개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모니터링단도 40명에서 50명으로 늘린 상황이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유관기관 협업으로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활동도 실시한다고 전했다. 전국 17개 교육청과 함께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에 따라 예치원에서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 실시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도 연계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청소년(선수) 대상 불법도박 예방 교육 실시하고 보도자료, 공식 SNS 등을 활용한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알린다”며 “정기·비정기적으로 보도자료 활용해 불법스포츠도박의 위험성, 이용자와 운영자 처벌 관련 법규정을 언론를 통해 홍보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유튜브 등 SNS도 적극 활용해 불법스포츠도박 근절과 공익캠페인을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불법스포츠도박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건의했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현재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는 약 48시간 이내 시간이 필요하다.
반면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차단 등 행정 처리 절차는 약 1개월 이상이 걸린다. 사이트 차단 실효성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차단을 위한 전자 심의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방식을 조속히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부,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활동 추진도 필요하다”며 “사행사업자가 불법스포츠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범 정부차원에서 근절활동 추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에 대한 수사 인센티브 강화도 중요하다”며 “불법스포츠도박 수사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대적으로 낮아 어떤 경우에서는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도 있다”고도 전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는 도박 예방교육 의무화와 교직원 대상 직무연수 도입이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국회, 정부부처 중심으로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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