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국민 기본권 보호 책무…검찰 할일 여전히 많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지난 한 해 검찰은 오로지 국민들께서 걱정 없이 편안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께서 검찰에 바라고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1년간 검찰의 업무 현황을 보고하며 스토킹·성폭력 범죄, 전세 사기·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사건의 수사지연과 부실수사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확대하는 등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경찰과 협의를 통해 책임수사 체제 확립을 위한 수사준칙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와 지침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금융·증권·가상자산 범죄에 대한 수사 성과도 소개했다.

이 총장은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서는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국가재정범죄”, 고위 공무원의 공직비리와 노동조합의 비리 사건은 “공동체의 근간을 허무는 부정부패범죄”로 지목하며 강력 대응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장은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지키고 국민 한 명 한 명의 생명·신체·안전·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흐트러짐 없이 수행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해 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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