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성범죄·마약·피싱…지난 1년 간 ‘민생 보호’ 위해 전력”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23.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1년 간 국민이 검찰에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일상의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해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 인사말씀·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검찰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신념으로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했다”며 “스토킹범죄, 여성·아동 대상 범죄, 디지털성폭력 범죄,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흉기난동, 마약·조직폭력과 같은 강력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검찰은 DNA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검·경 합동 전수조사로 ‘진주 연쇄살인’ 사건 범인 신대용의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규명해 기소했다. 신대용에게는 18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더 적극적인 아동·성범죄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했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검·경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토킹 전담 검사’ 제도를 실시했다.

이 총장은 “2023년 4월 검찰은 경찰·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 인력 974명을 투입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며 “지난 6월에는 165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밀수입 필로폰 50kg을 압수했고 총책 등 6명을 기소했다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합동수사단’의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범죄를 수사한 결과 2021년 피해금액 7744억원에서 2022년 5438억원으로 2306억원이 감소했다”며 “전년 동기 대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27%, 피해 금액이 34%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시세조종 혐의자 3명을 구속기소했다”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해 수백억원을 편취한 태양광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했다.

아울러 “관급철근, 화재보험, 중고 교복,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업체를 적발해 기소하는 등 서민물가 인상을 초래하는 카르텔 행위를 엄단했다”며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했다”고 했다.

이 총장은 “민생사건의 수사지연과 부실수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확대했다”며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고, ‘범죄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범죄피해자 목소리가 법정에 보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또 “기습공탁 방지를 위해 피해자 의사가 법정에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양형조사를 강화하고 양형의견을 법원에 적극 제시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으나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며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충고와 조언을 경청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