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아파트’ 427곳 조사, 부실시공 없었다… 안전 논란 잠재울까

23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427개(시공 중 139개, 준공 288개)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조사에 입회했고, 조사 완료 후 국토안전관리원의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했다./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전국 427개 민간 무량판(보를 건너지르지 않고 기둥머리로 받게 만든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두 달 간의 전수조사 결과 눈에 띄는 부실시공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 아파트 중 무량판을 활용한 아파트 다수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일었다. 안전 미흡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확대되자 LH 발주 아파트 외에 민간 단지에서도 무량판 구조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3일부터 2개월간 실시한 전국 민간 무량판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1일 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 중 시공 중인 139개 단지와 2017년 이후 준공된 288개 단지를 합한 총 427개 단지다. 민간단지는 378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은 49개다.

지하주차장 외에 주거동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하되 사실상 벽식구조에 가까운 주거동 무량판 혼합구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무량판 기둥과 벽체가 혼합돼 있는 구조의 주거동은 기둥이 지지하는 하중이 벽체가 지지하는 하중에 비해 25% 이상일 경우에만 포함됐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조사했다. 시공 중 단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현장별로 기 지정된 점검업체가 조사에 나섰으며 실제 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착공계만 제출한 현장에 대해서도 설계도서 검토를 실시했다.

준공단지에 대해선 국토부가 과거 실적 등을 고려한 점검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3년 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고 영업정지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중 시공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기준으로 했다. 총 158개 점검업체(시공중 80개, 준공 78개)가 조사를 담당했다.

조사는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국토안전관리원 결과 검증 순으로 실시됐다. 점검업체는 지난 8월 국토안전관리원이 작성하고 기술자문위원회 전문가 심의를 받아 배포한 점검매뉴얼을 바탕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검증됐으며 이는 LH 단지 조사방식과 동일했다.

현장점검 시 반드시 지자체와 국토안전관리원이 입회했고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도 참여했다. 준공단지 288개 중 121개 단지(42%)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장 등이 입회했다.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면밀히 검증했다.

전수조사 계획 발표 5일 후인 지난 8월8일 지자체·지방공사 협력회의가 열렸으며 같은 달 18일 국토안전관리원이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사전 준비에 나섰다. 지난달 말까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을 시행했으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이달 중순에 결과보고서 검증을 마쳤다.

조사비용은 시공 중 단지의 경우 공사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발주자가 부담했으며 준공단지는 시공사가 냈다. 준공단지 중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 사유로 비용 부담이 곤란한 2개 단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지출했다.

설계도서 검토과정에선 구조기술분야 전문가가 구조계산서 상의 설계하중 적정성이나 기둥?슬래브의 전단보강설계 적정성, 구조안전성을 확인했다. 구조도면상 기둥 주변 슬래브의 철근 배근도에 구조계산서에 따른 전단보강철근을 표시했는지 여부와 위치?개수의 이상 유무도 점검했다.

시공 중 현장 1개소에서 설계도서에 전단보강근 누락이 발견됐으나 착공 전에 즉시 선제적으로 설계 보완 조치했다. 준공된 아파트 현장에서는 전단보강근 누락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점검에선 비파괴 검사장비(슈미트해머, 철근탐지기)로 콘크리트 강도 적정여부와 전단보강근 배근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졌다. 콘크리트강도는 지하1층 주차장의 기둥 종류별 1개소 이상(총 10개소 이상), 주거동 2개소 이상을 각각 측정해 확인했으며 전단보강근은 지하주차장 기둥 종류별 1개소 이상·(총 10개소 이상), 주거동 1개소 이상이 구조도면대로 시공됐는지 따져봤다.

시공 준공 현장 모두 철근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강도도 적정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시공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현장은 가구 내 조사가 필요했으나 입주민 반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다만 최상층 일부 가구의 천장에만 전단보강근이 필요한 구조로 전체적인 구조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 시공 중인 비아파트 무량판 건축물은 지자체가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하고 있다. 총 57개 시공 현장 중 47개 현장의 조사가 완료됐다. 이 중 1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전 최상층 18개 기둥 중 1개 기둥에 들어가는 전단보강근 6개 중 2개가 누락되는 미흡사항이 발견됐으나 즉시 보완 조치해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이 공동주택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