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버거 코인‧투자자 피해’ 언급한 민병덕 의원… 무작정 때리기용 국감? [팩트체크]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국정감사에서 ‘업비트’(Upbit‧두나무 대표 이석우닫기이석우기사 모아보기) ‘버거 코인’ ‘투자자 피해’ 등을 언급하며 가상 자산 거래소들을 질타했다.

주요 내용은 가상 자산 거래소가 해외에서 발행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이른바 ‘버거 코인’을 국내에 무더기로 상장해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본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부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의문이 드는 점도 있다. 가령, 국내에서 발행한 김치 코인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가격 하락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말하기엔 현재 대부분 투자 자산이 거시경제 불안으로 위축된 상태다.

건전한 가상 자산 업계 발전을 위해 문제점은 지적할 건 해야 하지만, ‘무작정 때리기용 국감’은 잘못됐다. 투자자들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어서다.

비트코인도 버거 코인… 김치 코인만 상장하면 괜찮나? ‘X’

의문점 첫 번째는 ‘버거 코인’에 관한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가상 자산 거래소 업계 1위인 업비트의 경우, 12종 버거 코인을 무더기로 상장해 거래 수수료 수입으로만 448억원을 챙겼다”면서 “투자자들은 코인 가격 하락으로 대규모 손실을 봤다”고 비판했다.

작년 6월 있었던 ‘루나(LUNA)‧테라USD(UST) 사태’ 이후 국내에서 만든 ‘김치 코인’ 대신 해외의 ‘버거 코인’을 경쟁적으로 들여와 상장한 결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며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버거 코인 중엔 최대 94% 가격이 낮아진 적도 있다”며 “거래소들이 자신의 잇속을 챙기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금감원은 자율 규제가 우선이라면서 투자자 피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올해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중 순수 김치 코인은 단 한 개도 없었다”며 버거 코인만 9종에 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부터 상장한 12종 버거 코인으로 수수료 수입 448억원을 벌었다는 목소리다.

얼핏 보면 대단히 큰 문제가 생긴 듯하다. 하지만 그래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 의문점이 생긴다.

우선 민 의원이 지적한 대로 버거 코인을 상장해 투자자 피해가 생겼다면, 김치 코인을 상장하면 괜찮아질까?

답은 ‘X’다.

20일 오후 6시 기준 업비트 거래량 최상위에 올라와 있는 코인은 ▲룸네트워크(LOOM) ▲오브스(ORBS) ▲리플(XRP) 등이다.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BTC·Bitcoin)과 2위 ‘이더리움’(ETH·Ethereum)은 각각 거래량 5위, 20위를 기록했다.

룸네트워크는 2018년 3월 위임 지분 증명방식(DPoS·Delegated Proof of Stake)의 합의 알고리즘(Algorism·공식)을 사용하며 낮은 수수료와 빠른 거래 속도 등이 특징인 대표 ‘김치 코인’이다.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연속 9일 동안 87% 가까이 치솟았다가 16일부터는 4일간 92% 떨어졌다. 그리고 다시 20% 넘게 올랐다. 가격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것이다.

민 의원 말대로라면 고점에서 사들인 투자자들은 버거 코인이 아님에도 그대로 타격을 맞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업계를 소용돌이에 빠뜨린 루나 코인 역시 버거 코인이 아닌 김치 코인이다.

여기에 가상 자산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가 금지된 제도적 문제로 인해 김치 코인과 버거 코인 구분 자체가 의미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2017년 9월 ‘투기성’을 이유로 ICO가 금지됐다. 2018년 세계 최초로 ICO 가이드라인(Guideline‧안내 지침서)를 만드는 등 블록체인(Blockchain‧공공 거래 장부) 관련 법 제정에 앞장서 가상 자산 시장 선진국 반열에 오른 스위스 등과 달리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모두 공약으로 제시했음에도 ICO 제정 논의는 현재 추진되지 않는 상태다.

그로 인해 블록체인 게임 업체 ‘위메이드’(WEMADE·대표 장현국) 등 대부분 국내 코인 발행 프로젝트팀은 해외에 본사를 뒀다. 김치 코인이지만, 사실상 버거 코인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통량이 가장 많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등은 대표적인 버거 코인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코인을 버거 코인이라는 이유로 상장하지 말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한 가상 자산 업계 관계자는 “김치 코인과 버거 코인 용어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Community‧공동체)에서 만들어진 표현으로, 사실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하다”며 “이러한 네이밍(Naming‧이름 짓기)을 통해 ‘어떤 코인을 상장하면 문제가 된다’는 식의 논리로 지적하면 어떤 코인도 상장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는 ICO가 금지돼있는 상태라 모든 코인을 버거 코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민 의원이 말하는 대로 버거 코인이 문제라면 모든 거래소가 존폐 위기에 처한다”고 전했다.

즉, 버거 코인을 상장했다고 문제가 된다는 논리는 사실관계로 따지면 ‘아니다’에 가깝다. 비판을 위해선 버거 코인 정의와 문제점, 구체적인 상장 기준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관계자는 민 의원의 ‘버거 코인’ 지적에 관해 “업비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지원하는 모든 가상 자산 유통량 등을 상시 모니터링(Monitoring‧감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주가 내리면 한국거래소 탓인가? ‘X’

민병덕 의원이 가상 자산 거래소의 ‘버거 코인 상장’을 문제 삼은 이유는 해당 코인 상당수가 가격이 내렸기 때문이다. 가격이 올랐다면 지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민 의원은 가격 하락 대표 사례로 ‘수이 코인’(SUI)을 들었다.

수이는 메타(Meta‧ 옛 Facebook) 출신 팀이 개발한 가상 자산 프로젝트다. 지난 5월 업비트를 포함해 국내 5대 원화 마켓 거래소에 일제히 상장됐다.

상장 직후 가격이 2000% 급등하면서 화제를 모았지만, 이내 곧바로 추락하고 말았다. 5개월 전 2000원이던 수이는 현재 67.4% 낮아진 500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코인을 발행한 수이 재단이 ‘스테이킹’(Staking‧일종의 코인 예금)이란 편법으로 코인을 편취해 시장에 팔았다”며 “자신이 발행한 코인을 예치해 막대한 보상 코인을 챙겨 비유통 상태에 있어야 할 물량을 몰래 시장에 매각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 짚었다.

민 의원 측에 의하면 해당 과정에서 유통된 코인 규모는 280만달러(38억원)다.

하지만 수이 재단은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코인을 팔지 않았다”고 즉각 반박한 상태다.

수이 재단은 “최근 제기되는 추측과 달리 수이 재단은 ‘커뮤니티 액세스 프로그램’(CAP‧Community Access Program)을 통한 첫 판매를 제외하고 그 어떤 수이 코인도 판매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단이 보유한 수이 코인 이동 현황은 모두 블록체인상에 공개돼 확인할 수 있다”며 “코인 유통 일정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소통 중”이라 강조했다.

재단이 언급한 ‘CAP’는 수이 블록체인 생태계 초기 기여자들이 ‘특별 판매’로 수이 코인을 얻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다.

즉 민 의원이 가상 자산 거래소 비판을 위해 편법‧몰래 판매 등 자극적 단어를 사용했지만, 확실히 밝혀진 사안은 아직 없는 것이다.

한 가지 의문이 더 남는다.

특정 코인 가격이 내리는 상황을 ‘투자자 피해’로 귀결시킨다면 현재 주식, 채권, 금, 부동산 등 투자했다가 손실 보는 경우도 똑같이 바라봐야 하지 않냐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모두가 이득을 보는 이상적인 상황은 있을 수 없다.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은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다.

특히 현재처럼 러시아-우크라이나‧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있는 데다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등 거시경제가 불안한 상황을 제쳐 두고 ‘가격 하락’을 문제 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수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도 가격이 내렸는데,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가 투자 자산의 전반적 가격 하락 추세까지 방어하긴 어렵다.

한 가상 자산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부회장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등 특정 기업 주가가 내린다고 무작정 한국거래소(KRX‧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를 탓하는 국회의원은 없다”며 “상장에 있어 관리 책임이 부실했다는 증거가 명백히 있다면 모르지만, 무작정 거래소를 문제 삼는 건 옳지 않다”고 전했다.

‘법적 권한 없는’ DAXA에게 책임 지적 가능? ‘X’

민병덕 의원은 DAXA(Digital Asset eXcahnge Alliance·의장 두나무 대표 이석우)를 향한 지적도 이어갔다.

거래소들이 버거 코인으로 막대한 수수료를 거둬들이는 동안 DAXA 대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DAXA는 업비트(Upbit·두나무 대표 이석우), 빗썸(Bithumb‧빗썸 코리아 대표 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 코인원(Coinone·대표 차명훈), 코빗(Korbit·대표 오세진), 고팍스(GOPAX·스트리미 대표 이중훈) 등 국내 5대 원화 마켓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다.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 보호와 자율 규제 마련을 위해 만들어졌다.

민 의원은 “업비트는 물론 DAXA 차원 대응이 전무한 동안 수이 코인 가격 하락으로 지난 9월에만 국내 투자자들이 수백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 사이 업비트는 지난달에만 39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고 목소리 높였다.

민병덕 의원은 “수이 코인이 5대 가상 자산 거래소에 상장‧거래 중인데 5대 거래소가 만든 협의체 ‘DAXA’ 때문 아니냐”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업비트가 거래하는 수이 코인은 전 세계 거래량 1위를 차지하기에 수수료 수익에 투자자 보호를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민 의원 지적대로 DAXA가 현재 가상 자산 거래소들의 ‘자율 감시’ 기능을 하는 기구인 것은 맞다.

하지만 현재 DAXA는 인력, 예산 등 측면에서 규모가 작다. 법적 권한도 없는 상태다. 올 7월, 1단계에 해당하는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됐지만, DAXA에 법정 협회 권한을 주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증권, 보험 등 기존 금융업계가 각 업권 법에 법정 협회 설립 근거를 두는 것과 비교했을 때 무게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사실상 모든 코인의 실시간 상황을 DAXA가 감시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민병덕 의원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에 부닥친다.

전문가들도 일본과 비교하면서 DAXA에 자율 감시가 가능한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디지털 자산 특별 위원회 위원인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 정보보호 대학원 자금 세탁 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전공 교수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에 따른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시장 감시와 관련해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관련 법률 준수 여부를 자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법정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자율 규제를 통해 시장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정민 한국 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사장 이성호) 연구위원은 “2단계 입법까지의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자율 규제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2018년 법정 자율 규제기구 ‘JVCEA’(Japan Virtual Currency Exchange Association‧일본 가상 자산 거래 사이트 협회)를 구축해 자국 영업거래소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 이윤수)에 가상 자산 검사과의 경우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금융위 금융 혁신과가 담당하는데 가상 자산 시장에 집중할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가상 자산 시장 확대를 고려해 중앙에서 감독‧검사할 수 있는 가상 자산 시장 전담 부서(Control Tower)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역시 올해 자율 규제 이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율 규제 실효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선 기본법에 가상 자산 사업자 자율 규제 기구에 관한 규정이 함께 마련돼야 긍정적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체인 DAXA가 특정 코인의 거래 지원 또는 거래 지원 종료 등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경우, 해당 내용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투자자들 사이 사안과 관련한 코인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며 시세가 급락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민병덕 의원이 수이 코인을 국감에서 언급한 뒤 재단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수이 코인은 20일 기준 전주 대비 7% 이상 떨어진 채 거래되고 있다.

DAXA가 업비트 눈치를 본다는 지적 또한 구조적으로만 보면 추측에 불과하다.

현재 DAXA 의장을 현재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맡고 있기는 하지만, 아이돌 그룹처럼 거래소별로 의장을 돌아가면서 맡는 체계다. 회비 징수 또한 5대 거래소가 같은 규모로 하는 걸로 출범했다.

회원사 규모에 맞춰 차등 징수하거나 회비 분담률에 따라 의결권이 달라지는 금융투자협회(협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와 차이가 있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처음부터 복수 거래소로 시작한 미국 증권거래소들이 통합적인 자율 규제 기관을 발족시켜 현재의 금융산업규제국(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으로 발전했듯 DAXA에 실정법적 자율 규제 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가상 자산 거래소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제시했다.

이어 “공적 규제 기능은 법령 제정과 정책 방향 설정을 담당하면서 공적 규제 기관이 인증한 자율 규제 기관에 가상 자산 업체들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해 균형을 맞춘다면 규제 기관의 전문성에 기초한 효율적인 시장 관리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투자자 보호’ 지적 전 국회가 먼저 법 제정 속도 내야

의문점이 남는 부분이 많지만, 민병덕 의원 주장 자체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민 의원 말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 감독기관이 나서 각 거래소의 코인 상장 및 상장 폐지 권한을 증권시장과 같이 일정 부분 나눌 필요가 있다. 또한 상장·상장 폐지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후 관리도 이뤄져야 한다.

다만, 민병덕 의원 말대로 되려면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제정까지 국회에서 더 속도를 올려야 가능하다. 지난 7월 제정된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소위 ‘김남국 사태’ 이후 빠르게 만들어졌지만, 이전 2년 동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

2단계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업계에선 우스갯소리로 “정권이 한 번 바뀌어야 가능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최소 2년, 최대 5년은 기다려야 할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법적 장치를 빨리 마련하고, 그 사이 공백도 막아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된다.

정재욱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 변호사는 “현재 금융 투자 상품의 경우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 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금지돼있지만, 가상 자산에 대해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며 “사전자기록 위작, 사기, 업무상 배임 등에까지 해당해야 비로소 제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2단계 입법에선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과 가상 자산 평가‧자문‧공시 업에 대한 규율체계 방안, 가상 자산 유통량‧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시점에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역시 국정감사 자리에서 가상 자산 관련 법이 미비한 현 상황에 관한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이 원장은 “1차 입법(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발행 규제 관련 내용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아 금감원이 강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시장 공시, 발행, 거래소 통제 등을 포함한 2차 입법(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조금 더 논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