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십원빵 화폐 도안 저작권 침해 문제에 관해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화폐도안의 영리적인 이용이라는 이유로 십원빵 제조업체에 도면 사용 제재를 했는데, 대승적으로 풀어줄 용의가 없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행은 앞서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동전을 모방한 경주 관광 명물 ‘십원빵’ 도면에 대해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사용은 안 된다”며 제조업체를 상대로 사용 금지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탁상머리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면서 “웃고 넘어갈 일에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해 민생에 역행하는 정책적 오류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폐 도안을 사용하려면 ‘화폐 도안 이용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하지만, 자체 기준이니 한은이 별도로 허용하면 되지 않냐”면서 “우리 문화재나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한 디자인이고, 추억을 자극해 소비를 촉진하는 무형의 부가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려해야 할 측면”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