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랑 양평道 얘기만 하다 갈거냐” 경기도 국감서 여야 충돌

(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3일 경기도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여당 의원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질의하자, 야당에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반발한 것이다. 이에 여당에서 ‘민주당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질문만 하지 않느냐’고 재차 받아치면서 질의가 한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연달아 ‘법카 의혹’ 질의한 與…김동연 “전임 도지사 얘기한 것 아냐”

이날 국민의힘에서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질의자로 나선 서일준·정동만 의원은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다뤘다. 해당 의혹은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재점화했다.

김 지사는 당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제가 취임 전인 지난해 초 사안이지만 감사 결과를 보니 사적 사용 의심 사례가 최대 100건까지 확인돼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경찰청에…(수사 의뢰한 바 있다)”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논평을 통해 “김 지사마저 김씨의 법카 불법 유용 의혹을 공식화했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 발언에 없던 ‘주어’를 ‘김혜경씨’로 해석한 것이다. 관련 보도가 계속되자 김 지사는 “감사 대상은 김씨의 수행 비서다. 전임 도지사(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가족 얘기는 일절 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23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엄태영·정동만 의원은 김 지사에게 “공직 경험에 비춰 김씨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명) 전 도지사와 관련해 최대 100건까지 법인카드 사적 유용의 의심된다고 보나” 등을 질문했다.

김 지사는 “제가 얘기했던 것에 전임 도지사나 가족 얘기는 일절 없었다.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전직 공무원인 배모씨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을 일부 언론이 호도했다”며 기존에 해명한 답변을 했다. 그는 중간중간 원론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섞어 들어오자 “또 빌미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진땀을 빼기도 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野 “법카 사용은 국토위 사안 아냐”…與 “야당도 양평만 질의”

여당 의원들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질의가 계속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항의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도지사의 법인카드 사용과 업무추진비 사용은 국토위 국감의 범위, 법률상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안”이라며 “위원장이 법률상의 한계를 벗어난 질문에 대해 제지해야 한다”며 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행안위도 아니고 정책과 현안 질의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경기도에 오다 보니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고속도로 문제나 공흥지구 개발 문제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반박용으로 법인카드 문제 다루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3.8.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그러자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카드 문제를 계속하는 것도 옳지 않고, 국회에서 주구장창 우려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얘기를 여기까지 와서 계속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며 “우리 당도 법인카드 그만하고, 민주당도 좀 (질의를) 섞어서 하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솔직한 얘기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이라는 게 외압을 받아서 노선을 변경했냐는 게 핵심인데 한 방을 터뜨린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것만 계속하고 있다”며 “고속도로라는 게 이쪽으로 가면 이쪽 사람들이 좋아하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에서 좋아하는 것인데 정치적인 것은 좀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은 김민기 국토위원장이 결국 법 조항을 읊으며 정리하는 발언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 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감사 범위를 정하고 있고, 개인 생활 침해나 재판·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대표인 의원들이 (법카 유용 의혹 등에 대해)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목적에 맞게 해주셨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