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익부빈익빈’…소득 낮으면 최소 가입기간도 못 채워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저소득자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인 10년도 채우지 못해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월소득 100만원 미만 가입자 185만6천987명 가운데 10년 미만 가입자 비율은 61.03%(113만3천249명)이었다.

10년은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60세 도달 시 일시금으로 반환받는다.

월소득 500만원 이상 가입자 300만4천339명 중 10년 미만 가입자 비율은 19.43%(58만3천672명)로, 100만원 미만 가입자 비율과 41.60%포인트만큼 차이가 났다.

반대로 30년 이상 장기납부한 비율은 100만원 미만 월소득자가 0.91%, 500만원 이상 월소득자는 9.73%였다.

소득구간별 10년 미만 가입 비율은 100만원 미만 61.03%,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57.67%,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61.94%,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8.1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5.39%, 500만원 이상 19.43%였다.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10년 미만 가입 비율도 낮았다.

반면에 30년 이상 장기가입 비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덩달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30년 이상 장기가입 비율은 100만원 미만 0.91%,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1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0.98%,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2.98%,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98%, 500만원 이상 9.73%였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에 따른 가입기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확연하다”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재의 두 배인 18%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사적연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만큼, 저소득자의 장기가입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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