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십원빵 금지, 너무 권위적”… 한은 총재 “유연한 규정 고려”

경북 경주시 대릉원에 있는 십원빵 가게 앞에 십원빵 모형이 진열돼 있다./사진=뉴스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의 화폐 도안 도용 논란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재고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십원빵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한은 제재는 너무 지나치고 형식적이며 권위적”이라는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은은 10원짜리 동전 모양을 본 뜬 ‘십원빵’이 영리목적이 금지된 화폐도안을 도용했다며 디자인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책상머리 행정의 표본 아니냐”며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우리 자영업자 발목을 잡고 민생에 역행하는 정책적 오류로 비쳐질 것같아 걱정스럽다”며 “외국사례를 보면 달러 가지고 (영리 활동을) 얼마든지 하고 일본에서는 열쇠고리까지 만들어서 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