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움직이는 수사 못 말려” 文발언 인용한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당무에 복귀한 가운데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 수사를 놓고 맞붙었다.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 무리한 수사와 이 대표 담당 검사의 비위를 문제삼았다.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허위 인터뷰·녹취록 보도 의혹에 이 대표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작년 9월16일 취임 이후 이재명 대표 수사에 투입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검사가 총 몇 명인가. 언론에선 50명이라는데”라고 물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누적으로도 50명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화된 이후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국회에 보내는 건 최초의 사례”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와 1년 반이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 치곤 (영장 기각 결과가) 초라하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유죄’, ‘구속감’ 이야기만 하니 국민적 비판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련자들의 1심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36차 등장한다며 관련 수사 상황도 물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해당 사건 수사지휘권을 박탈시킨 상황”이라며 “수사 상황 말씀은 못 드리지만 법에 성역이나 특혜가 없다는 점을 일선에 강조한다. 바르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해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거기에 관여할 수도 없다.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다”고 언급한 것을 인용하며 작심발언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총장은 “대장동 수사는 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경선의 상대방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돼 경기경제신문이란 작은 신문 단독보도로 시작된 사건”이라며 “백현동 사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수사의뢰를 했다. 위례 특혜비리는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고발한 사건이고, 쌍방울 기업비리 사건도 지난 정부 금감원과 금융감독 당국이 수사의뢰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소위 친문계열이라는 깨어있는 시민연대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건이”이라며 “저는 이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 책무와 소명 과제를 갖고 있다.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새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위증교사 사건 단 1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국감에 이어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2020년 12월24일 이 차장이 그가 수사하고 있는 국내 굴지 재벌의 부회장으로부터 강원도 고급 리조트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스키장이 폐쇄됐을 때 특혜를 누렸단 취지다. 앞서 민주당은 이정섭 차장을 지난 18일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이 차장이) 친인척 간에 갈등 관계에 있고 분쟁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나온 자료일 것 같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 차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지 않느냐는 요구에도 “처음 보는 내용을 갖고 바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10.23. /사진=뉴시스

이 총장은 “문제되는 부분을 감찰하고 개선하겠다”면서도 “국정감사장에서 이정섭 차장이라는, 사실 고위 검사도 아닌 검사에 대해 얼마 전까지 부장검사였던 사람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본인이 항변도 못하고 진위도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이정섭 차장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껏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주로 재벌, 기업을 수사한 사람”이라며 “또 수사는 검사와 수사관이 하는 것이지 차장이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정섭 검사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질의가 반복되고 있는데 적법한지 여부가 의심되는 증거 자료를 일방적으로 제출해서 그 내용을 기정사실화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 아주 이례적이고 특정한 의도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가짜뉴스 대선공작 확인된 것은 2건인데 동일한 패턴”이라며 “민주당 전체와 대선 후보가 사전조율, 교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이 총장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관련한 가짜 커피 사건은 철두철미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며 “대선 공작으로 국민들의 표심이 왜곡될 수 있는,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존중해야 하지만 가짜뉴스를 특정한 의도를 갖고 유포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민의를 왜곡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한편 이 총장은 ‘부산돌려치기 사건’ 관련 “국가가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는 것을 미연에 방지 못하고 예방하지 못한 것, 지켜드리지 못한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며 “가해자에 대해 아직 협박과 몇 사건이 더 남아 수사 중인데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