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심하게 손상돼서 다시 쓸 수 없는 지폐를 태워 없애는 데 매년 1억원 넘는 돈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은행의 폐기 지폐 소각 비용은 6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폐기 지폐 소각 비용은 2018년 1억1000만원, 2019년 1억3000만원, 2020년 1억6000만원, 2021년 1억1000만원, 지난해 1억1000만원으로 매년 1억원을 넘겼다.
한국은행은 시중에서 지폐를 환수한 뒤 훼손, 오염, 소손(불에 타서 부서짐) 등의 사유로 다시 통용하기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것을 폐기 지폐로 분류한다.
이어 폐기 지폐를 잘게 자른 뒤 압축해 화폐 폐기물로 만들고, 소각 업체에 비용을 지불해 이를 대부분 소각 처리한다.
폐기 동전을 비철금속 생산 전문 업체 등에 판매해 매년 최소 수억원대 매출을 거두는 것과 달리 폐기 지폐는 그야말로 말끔히 처리하는 데 돈만 들어가는 셈이다.
폐기 지폐량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5억9000만장, 2019년에는 6억1400만장, 2020년에는 6억900만장, 2021년에는 3억4400만장, 지난해에는 3억5700만장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으로만 2억1200만장을 기록했다.
과거에는 지폐 폐기물이 자동차 소음 방지판을 만드는 섬유 원료 등으로 재활용됐으나 저렴한 대체재가 나와 재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폐기된 지폐만큼을 새로 발행하려면 약 371억원이 든다”며 “가급적 돈을 깨끗이 사용해 화폐 폐기물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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