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초환법 국회 통과 도와달라…서울시민 부담 줄어”
압구정·여의도 신통기획 차질…오 “조합 욕심 시정한 것”
경기도 국감에서는 ‘법카 vs. 양평고속도로’ 신경전
전세사기 피해, 신혼·청년주택 부족 등 우려도
지난 17일 오전 경기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경기도
23일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부동산 정책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며 검증대에 올랐다.
이날 오전에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 개정안 등 민생법안과 관련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면서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내용 중 부담금 면제구간, 부과기준 등에 대해 생각하는 내용이 있나”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최 의원은 “올해 8월말 기준 서울시 내 재건축부담금 통보된 단지가 40군데가 된다. 지난해 6월말 기준 12곳 증가했는데, 부담금 부과일이 지났는데도 부과하지 않은 단지는 몇 군데 정도 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초, 은평, 강남, 광진 등 6개 자치구에서 그런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 그런 점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울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면 좋겠다”며 “우리시에서 개정을 적극 요청 드린 바 있고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초과이익 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겼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압구정3구역과 여의도 한양 재건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에서 서두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 조합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압구정과 여의도는 조합 측에서 욕심을 앞세운 게 있어 시정조치했다”고 오 시장은 답했다.
경기도에 대한 국토위 국감에서는 여당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법인카드 관련 발언을, 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추궁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지사에게 “이재명 전 지사 부인 김혜경씨 법카 의혹 관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김 지사는 “많이 왜곡 호도되고 있다. 그 감사와 수사의뢰, 고발은 제가 취임하기 전인 민선 7기에 이뤄진 것”이라며 “감사 고발한 것은 경기도 공무원이다. 감사할 때도 이미 퇴직한 전직 배모씨 감사와 고발이었고, 그것도 취임 전”이라고 답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홍 의원이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 지사는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무원들에게 치명적이다. 적어도 업무의 프로세스나 일의 진행을 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답했다.
특히 이날 국감장에서는 인천과 수원 등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른 경기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고위험 주택을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저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김 지사가 볼 때 전세사기에서 드러나는 제도적 미비점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인천 미추홀 전세사기에 대한 사건이 났을 때 국토위에 7건을 입법 건의했고 이 중 2건이 지난 특별법에 반영됐고 나머지 5건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다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 수익 몰수 추징 등이 반영됐더라면 이번 수원 전세사기 사건도 대부분 예방되지 않았을까 한다”고 답했다.
또 같은당 허영 의원이 경기도에 신혼과 청년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지사는 “젊은 층들의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지분적립형주택 등 계획에 차질이 없이 청년과 신혼에게 맞는 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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