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여야 “사업예산 되살리자”…중증장애인 용기가 국회 움직였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부 산하 기관장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사실상 폐지 기로에 놓인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살리기에 뜻을 모았다. 발달장애인 최초로 국감장에 선 문석영씨의 용기가 국회를 움직였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박정 환노위원장은 “작년 예결산위원회에서도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 예산을 복원하고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을 증액했었다”며 “상임위(환노위) 차원에서 예산 증액이 어려우니 (고용노동부가) 예산 증액이 가능한 항목을 살려오라”고 고용부에 제안했다.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사업 예산 삭감을 철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다. 이 사업은 올해 예산 23억원이 내년 전액 삭감될 위기다. 이 사업을 이끈 187명의 동료지원가는 내년부터 일터를 잃을 수 있다.

박정 위원장의 발언은 여야의 사업 삭감에 대한 공통된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 문 위원장 발언 직전 발달장애인이이면서 장애인 동료지원가로 일하는 문씨가 국감장에 출석해 “저는 동료지원가 이전 직장에서 왕따, 괴로움을 지원사업 참여자에게 말하고 응원을 한다”며 “이제는 내가 쓸모있는 사람으로 느낀다”며 사업 폐지를 반대했다. 문씨가 준비해 온 원고를 읽는 동안 국감장 모두 그의 말을 경청했다. 중증장애인의 첫 국감장 증인 출석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여하는 장애인이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주는 사업을 왜 폐지하느냐”고 고용부를 질타했다.

이 지적을 동감하는 목소리는 여당에서도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한다, 우 의원이 지적을 잘했다”며 “환노위에서 예산을 살려줄 방안을 찾자, 문씨가 마음 편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