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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뛰는 與野, 진흙탕 정쟁 멈추고 경제 살리기 경쟁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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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5개월 보름 앞두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23일 혁신위원장에 ‘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불리는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하고 쇄신의 닻을 올렸다. 인 위원장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인용해 “아내와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광폭의 혁신을 다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방탄 단식’ 중단 이후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해 ‘정권 심판론’을 띄웠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는 ‘여야정 3자 회동’을 역제의하면서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돼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여야가 민심에 다가가려면 진정으로 반성하면서 전면 쇄신을 실천하고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은 채 국정 발목 잡기와 ‘방탄’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해임결의안 강행도 모자라 현직 검사 탄핵 추진으로 이 대표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변화’와 ‘소통’을 외치는 여권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총체적 쇄신을 해야 한다. 독선적인 국정운영 스타일에서 탈피해 쓴소리를 경청하고 비상한 각오로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해 개혁과 경제 회복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안이한 자세부터 버려야 한다.

여야는 이제라도 진흙탕 정쟁과 돈 뿌리기 선심 정책 남발을 멈추고 경제 살리기 경쟁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여야 지도부는 이를 위해 회담 형식을 둘러싼 신경전을 멈추고 하루빨리 만나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등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연장하고 방산 기업의 무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확충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을 위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CP-2023-0094@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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