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채상병 사건’ 공방 예상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회는 24일 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무·법제사법·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먼저 국방위는 충남 계룡시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국방위 국감에서는 ‘채모 상병 사망사건’ 조사 과정의 외압 의혹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부당 외압’이라고 볼 만한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건 이첩을 부당하게 보류시킨 데다 이 과정에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산자위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 문제 원인을 두고 여야 간 논쟁이 예상된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에너지 공기업들이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고가로 구매한 것이 재무구조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에너지 공기업 고위직을 ‘낙하산’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감사원의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에서 드러난 가스공사 전 사장과 간부들의 출장비 낭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무위의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의 한국수자원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펼칠 전망이다.

교육위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병원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국감을 진행한다.

문체위는 국회에서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을 감사한다.

법사위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기재위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KIC) 등을 대상으로 질의한다.

과방위는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현장에서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영재학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국책 연구원·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행안위 위원들은 전라북도청과 강원도청으로 나눠 전북도·전북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강원경찰청 대상 감사를 진행한다.

hy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