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아파트, 민간은 문제 없다는데…LH만 철근 누락

검단아파트 철근누락 현장.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모두 이뤄진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만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LH가 복잡한 재래식 공법을 채택하고 관리·감독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봤다.ⓒ뉴시스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모두 이뤄진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만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LH가 복잡한 재래식 공법을 채택하고 관리·감독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봤다.

24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전국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LH 아파트 22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무량판 구조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던 것과는 달리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만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무량판 공법이 문제?…“LH 아파트만 철근 빠졌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민간에서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시공 중이거나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과 주거동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됐는데 민간아파트 378개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되거나 콘크리트 강도가 약하게 나온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 중인 1개 단지의 설계도서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지만 즉각 보완조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 SH, GH 등 지자체별 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49개 단지도 포함했는데 여기서도 부실시공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LH는 2개 단지(의왕초평 A3·화성비봉 A3)에서 추가로 철근 누락 사실이 알려졌다. 이로써 시공 및 설계상 문제로 철근이 빠진 LH 무량판 아파트는 15개에서 22개로 늘었다.

당초 LH가 파악한 무량판 아파트는 91개 단지였다. LH는 자체적으로 이들 단지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해 지난 7월 31일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빠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91개 단지 중 철근 누락 아파트는 15개가 아니라 20개 단지였으며, 점검 대상 아파트도 총 102개 단지로 11개 단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파악됐다. 이에 LH가 11개 누락 단지와 민간참여사업 19개 단지에 대한 점검을 한 차례 더 진행하면서 부실시공 단지가 늘어나게 됐다.

공사비 절감하려 재래식 공법 쓴 LH, 관리·감독 미비 지적

유독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만 부실시공 문제가 드러난 것을 두고 LH뿐 아니라 국토부에 대한 책임이 지적된다.

국토부는 공사비가 저렴하지만 복잡한 재래식 공법을 채택한 것이 1차적으로 시공·설계상 오류 가능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이와 맞물려 전관 등 문제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철근 누락 단지가 속출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SH와 GH 등은 물량이 LH에 비해 적기도 했지만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LH는 재래식 공법을 썼는데 배근 자체가 상당히 복잡하다. 그러다 보니 시공과정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높고 설계검토에서도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SH 등은 드롭패널을 써서 기둥과 바닥판 사이 중간에 작은 바닥판을 더 두는 형태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가) 가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되는 공법을 선택했는데 철저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도 “LH가 설계·시공을 관리·감독함에 있어서 이상이 있었던 것 같다”며 “LH는 자체적으로 감리를 선정하고 있는데 전관 문제 등과 결합되면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는 설계·시공이 분절적인데 민간아파트는 설계 단계부터 업체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공법이 결정되다 보니 오류 가능성이 낮아지는 측면도 있다”며 “국토부도 책임을 느끼고 LH에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