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3.10.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여야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10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맞붙는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교육위원회·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야 격전지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 등을 다룰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힌다.
이날 법사위 국감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수원고법 등 법원을 대상으로 열린다. 여당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배당했다.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담당한다.
아울러 수원지법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어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도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전북도청에서 전북도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는 행정안전위원회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과 새만금 SOC 적정성 여부를 두고 대립할 전망이다. 이날 국감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출석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 국감을 연다. 최대 화두는 약 12조원의 미수금을 기록한 가스공사의 어려운 재무상태와 채희봉 전 사장의 황제출장 등 방만 경영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 대상 국감에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놓고 날을 세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 논란을 추궁하며 특검을 촉구하고, 국민의힘은 이첩 보류 명령부터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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