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가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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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조국 전 장관은 야권 성향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 땐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도 총파업을 했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니 의사 및 의대생들이 양순(良順·어질고 순하다)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대통령 체제는 실제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제왕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 측근과 지지층도 말을 잘 못하면 자기가 조선시대처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시기는 저 사람은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니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충북대학교에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며 의대 입학 정원 확대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의 필수 의료체계 중추로 육성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전환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한 중증질환 치료 역량 획기적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의료 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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