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주 마무리되는 가운데 여야가 국회 운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쟁을 유발해 온 ‘손피켓’을 회의장에 부착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상대 당을 향한 ‘고성’과 ‘야유’도 금지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각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회의장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안 하기로 서로 합의했으며, 본회의장에서 고성이나 야유를 하지 않는 것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됐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앞으로 지속해 함께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도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고 회의가 파행되는 것이 반복됐다”며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서 손피켓을 들고 가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고성과 막말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에는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들이 별도의 발언, 말씀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일종의 신사협정을 제안했고 여야가 이에 대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상대 당에 고성과 야유를 쏟아내면서 연설을 방해하고, 국방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등에서는 회의장에 피켓을 부착해 국감 파행을 불렀다. 극단적인 여야 대치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자,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자제하는 데에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신사협정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나섰지만, 21대 마지막 국감인 올 국감은 겸임 상임위원회(운영위·정보위·여가위)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임위는 이번 주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된다.
당장 남은 국감에서는 정쟁이 최소화되겠지만, 국감장 밖에서는 여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첫 공식 발언으로 ‘내각 총사퇴’ 등을 언급한 점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여당 대표와의 만남이 무의미한 것이라 폄하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도전장이지 협치를 위한 초대장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치는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차이를 좁히겠다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전제돼야 하는데, 어제 민주당 지도부의 분위기는 기대와 달랐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도 정부의 재정정책과 YTN민영화 시도 등을 비판하며 여전히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윤 정부의 재정 운용이 매우 비상식적이다. 지금처럼 경기가 악화될 때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경기 활성화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고, YTN의 새 대주주 최종 후보로 유진그룹이 선정된 데 대해서는 “반성 없는 정권의 전방위적 방송장악 시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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