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에서 의료계가 보여준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3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 땐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도 (의사와 의대생들이) 총파업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니 양순(良順)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매년 4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현 대통령 체제는 실제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제왕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며 “(윤 대통령) 측근과 지지층도 말을 잘 못 하면 자기가 조선시대처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시기는 저 사람은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니 마음대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근본적 힘은 공포”라며 “법률적 수단을 동원한 무력과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겁먹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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