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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에 대한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예산을 증액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R&D 사업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된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과학기술계와 야당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R&D 사업 예산에 대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정부 동의를 얻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당도 뒤처지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간에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R&D 예산도 상당 부분 증액이 이뤄져 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증액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도록 우리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 정부와, 또 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송 의원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배경에 대해 “그동안 R&D 예산은 국가경쟁력의 초석이라고 알려져 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늘어나기만 했다”며 “그런데 단순한 R&D 예산 확대가 과연 국가 성장에 초석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를 제대로 못 내는 게 R&D의 문제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R&D 예산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이라며 “적재적소라는 말처럼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이 배정돼야 하는 것이지, 무턱대고 예산을 증가시키는 것은 능사는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이 ‘예결위 간사가 여야 합의 과정에서 R&D 사업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R&D 예산 삭감 문제에 변화가 있을 수 있나’라고 묻자 “정부가 R&D 예산을 편성한 취지를 고려하되 (다른) 고려할 요소가 있는지 현장 여론도 좀 들어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 국회 예산심사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거나 고칠 부분이 있으면 서로 여야 간에 협의해서 정리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당론이라 정할 정도로 그렇게 경직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취지를 여당 입장에선 충분히 감안하면서 예산 심사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김기현 대표 2기 체제로 꾸려진 여당 새 지도부는 ‘민생’을 화두로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조정하는 방안을 시사하면서 예산안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대폭 삭감됐던 R&D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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