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가동…”가격담합 단속”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세계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고유가 상황을 악용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범정부 시장 점검단 운영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강경성 2차관 주재로 범정부 석유 시장 점검단 운영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가동되는 점검단은 가격 담합, 세금 탈루, 가짜 석유 유통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임시 조직이다.

점검단은 산업부, 기재부,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과 산업부, 국토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유통·품질반 2개 조로 나뉘어 점검에 나선다.

가격·담합반은 시장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가격 담합 정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유통·품질반은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 및 세금 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 유통 행위도 적발할 예정이다.

점검단은 중동 정세 불안 등 석유 시장의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동안 부처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돌며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국민들이 석유 시장 점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석유 시장 신고 센터도 운영한다.

강경성 차관은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 시장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정유업계에 고유가 시기 유가 안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18일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장 점검 회의에서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국내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있다”며 “유가 상승 부담이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