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예산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없이 섣부르게 규모 자체를 줄임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했다는 취지다. 야당은 조만간 있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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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전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출연연 국정감사에서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을 향해 “R&D 예산 삭감은 정부의 무능(한 결정)”이라며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같은 R&D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 없이 금액만을 줄인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PBS는 R&D 과제를 배정할 때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경쟁을 통해 수주하는 제도다. 연구자들이 수주를 위해 단기적 성과에만 집중하도록 해 R&D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20년 가까이 이어져왔다. 이같은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예산 규모 자체를 줄여 이른바 ‘나눠먹기식’ 배분 같은 R&D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접근이 잘못됐다고 변 의원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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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윤영찬 의원과 이인영 의원도 예산 삭감으로 차질이 예상되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윤 의원은 최근 전기세 부족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국가슈퍼컴퓨터가 일부 가동을 멈춘 일을 언급하며 “전기세가 연구에 직결되는 이런 문제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4~5년 후면 ‘예산 파동’의 후유증이 엄청날 것이고 연구자들의 ‘잃어버린 세대’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내년 규모 확대 예정인 기초과학연구원(IBS) 산하 정선 지하연구단지 ‘예미랩’의 예산이 30%가량 깎인 사실을 언급하며 “방사광가속기 등 (예산 삭감 폐해) 사례가 한두곳이 아닐 것이다. (다음달) 국회 예산안 심사 때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정부가)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예산을 증액할 수바에 없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지적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1차관은 “연구비 삭감은 정부의 목표가 아니다”며 “PBS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R&D 혁신방안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강봉구 삼성전자 부사장과 한명진 SK텔레콤 부문장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해 27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부르기로 했다. 단말기 가격, 이동통신 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의원들의 질의와 요구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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